2010년 11월. 음주운전단속 - 면허취소

2011년  7월. 무면허운전 중 사고 - 보험사 통해 처리함. 경찰신고 안함.

(이때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통해 처리가 된다고 연락받음)

동승한 친구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면책금을 내면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여

친구에게 피해주는 것 같아 제가 운전한 것으로 접수하여 보험처리함.

201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만료 후 면허취득.

2013년  6월. 보험회사 감사를 통해 무면허운전 사실이 군위경찰서에 통보되어 사건 접수됨.

2013년  7월 8일.

-군위경찰서에서 조사서 작성하여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의성지청으로, 면허는 대구경찰청으로 발송.

-무면허기간 중 사고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1년간 결격기간(2011년 7월 ~ 2012년 7월)이었으며

그에 따라 2011년 12월에 취득한 면허는 취소.

2013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에서 결과 통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벌금형(300만원) 기소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

결격기간에 면허를 취득하여 허위, 부정취득으로 현재 면허의 취소일(2013년 8월 16일)로부터

2년간(2015년 8월 15일까지)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됨.

면허 재취득 당시, 저는 보험사에서 무면허운전시 사고도 면책금을 내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으니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끝난 일로 알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후 1년 뒤 결격기간이 종료되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 하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았고 무면허사고로 인해 결격기간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이니

면허 재취득 당시로서는 결격기간이 아니었으니 정상적으로 알고 면허를 취득한 것입니다.

저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무원시험 준비로 공부를 했습니다.

동년 8월말에 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여 동년 10월말 현재 다니는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시험준비를 할 때는 소득이 없으니 면허는 취득한 상태였지만 학원은 버스를 타고 다녔고

차량운전은 주말에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일을 도우러 갈 때 외엔

운전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생활은 버스를 이용했고, 부모님 댁에 갈 때도 버스를 타면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종료되었고 면허재취득이 가능하니 그냥 면허를 취득했던 것 뿐입니다.

무면허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당시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고일 후 1년 뒤에 면허를 취득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사고내용이 접수가 되었는데 결격기간이 아니었던 날이 결격기간으로 되어버린 것인데...

결격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하게 여기며 면허를 취득한 것인데...

제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받을 불이익을 피하고자 감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몰라서, 정상이라 알고 취득한 면허를 허위,부정취득이라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현재 ‘에스원’의 CCTV A/S 협력업체인 ‘STS시스템’에서 에스원 동대구지사에 파견되어

CCTV A/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대구 동구 수성구 전체를 담당하며 고객이 A/S요청 접수시

자차를 이용하여 정비용 공구, 점검용 사다리와 부속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출장A/S 업무를 합니다.

회사의 입사 자격요건도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가 필수 항목입니다.

A/S협력업체이다 보니 사내에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도 없으니 보직변경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결정 그대로 처리가 된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이전보다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생계가 막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취업시 영업이나 판매 등 운전이 필요한 직종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의 폭도 좁아집니다.

속으로는 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쓸데없이 솔직해서 일이 커졌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속이는 경우 아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벌금이 최대 300만원이라 들었는데 벌금형 300만원 기소,

생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취업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잘 몰랐고, 조금 솔직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도 크나큰 잘못이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인지

법이란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다시 시험을 봐서 취득하면 됩니다.

벌금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지만 돈이야 벌면 됩니다.

하지만 결격기간이 2년이 된다면 면허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면허가 없으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니 돈도 벌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히 속상하긴 한데 화나는지도 모르겠고 울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려해도 머릿속이 멍해지기만 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